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도와주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일을 3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아래의 연관된 인원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보존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문금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다른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