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도와 군복무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도와 군복무크레딧 제도

정책 정보 실업 경우에 놓인 가입자에게는 복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크레딧의 대표적인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에 관련해서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기간은?

이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기간 내에서만 신청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6개월분이었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마지막 날이 710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 15일인, 815까지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 부터 6개월치6회분을 75씩 순차적으로 지원받고, 본인 납부는 매월 25만 납부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같이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수입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인정

여자 분들이라면 출산을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해야 크레딧 이용이 가능한데요.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3명 이상부터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자녀의 수로 인정해줍니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련해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크레딧 재테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 국민연금 수려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마다. 약 5의 수령액이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