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8월 16일수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진행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교사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적극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미만의 출생아 아니면 출생 시에 몸무게가 2.5kg 미만인 영유아에 관련해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여러 주거지원 정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11월 시행 예정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로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처음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에 해당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각 시도별 지자체 추가 지원서비스를 빼고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아동수당,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의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전국공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주요 내용

정부는 이같이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주택, 자동차, 문화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과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을 완화하며,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처음 자녀부터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도 개편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