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71%인 아르헨티나 상황과 포퓰리즘

물가상승률 71%인 아르헨티나 상황과 포퓰리즘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 GDP 순위 4위에서 , 국가부도만 9번, 현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단한 아르헨티나의 현대사에 알아봅니다. 남미에서는 하나의 백인의 나라이며, 근세기에 스페인, 이탈리아등 유럽에서 건너간 그들이 세운나라 라고 합니다. 물론 원주민은 있지만, 그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세계 선진국순위 4위까지도 올라갔었던 아르헨티나, 어떤 어려움을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의 남단에 있는 나라로,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경제 위기와 국가부도를 겪었습니다.

현재도 인플레이션, 외채, 실업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과다한 외채이유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사정권이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자본 및 수입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채를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외채 상환을 위해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메넴 정권이 태환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 대 페소화의 환율을 1대 1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환 부족을 야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태환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외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외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 상환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국가부도로 기록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태환정책을 폐지하고 페소화를 마음껏 변동시켰습니다.

물가상승 71, 원인은?

아르헨티나 물가가 미친 듯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7월 물가상승률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하지만 6대로, 아르헨티나의 110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런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태까지 장기 경제난과 빈곤층 증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도 아르헨티나 통화 약세를 유발했고, 이럴 때 열심히 일해야 할 경제장관도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도 미비합니다.

외채 재조정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외채 재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채권자들에게 외채의 65를 탕감하고,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기간을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 제안을 수락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은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독수리 펀드라고 불리며, 아르헨티나의 외채를 저가로 매입한 후 원래의 가치로 갚도록 요구출하는 투자기관들입니다. 독수리 펀드와 아르헨티나의 법적 투쟁은 2014년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국 최고법원은 독수리 펀드가 아르헨티나의 외채를 전액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아르헨티나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때 독수리 펀드에게도 동일하게 지출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다시 외채 지불이 어려워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페론주의? 포퓰리즘?

아르헨티나 하면 페론경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페론주의란 무엇일까요? 페론주의란, 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일반 일반인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입니다. 당시 페론 대통령은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줄였는데요. 사회정의와 공공복지를 기반반으로 한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비효율을 발생시켰습니다.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앞세운 민족주의 기반의 복지 정책으로 후원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국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새 역시 페론주의를 등장했는데요. 페론주의 정부가 지출내역 감소가 아닌 지출내역 확대를 선택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