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관련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2023년 기초연금 관련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월 53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말로 입금되는 금액은 23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인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매월 받고 있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매월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친족 아니면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차 계약서 등 임차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이곳에서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이야말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었으나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실제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아니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택 요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빼고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노인 생활비 절약 정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을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지출비에서 최대한 할인을 내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노인층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병원비와 실손보험료 줄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각종 관리비와 세금에서 생겨나는 환급금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소액이라도 매달 수익처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주제와 연관된 여러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