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총정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 원 추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300만 원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시노동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계속 끌어왔던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3조억 가량 늘어난 규모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아 단독 처리되었는데 절차상 문제로 여전히 반대를 하며 예결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 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손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온라인을 활용한 시속 보상과 함께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을 병행 그러나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추경 규모를 14조에서 35조 이상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14조 원에서 알파를 더하여 50조 이상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이며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지원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이어야합니다.

방역 중대본이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1년 12월 16일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때 경우의 수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3가지 중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한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매출이 감소할 예정인 업종입니다.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이나 12월의 수익 비교 아니면 11월12월 월평균 수익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3)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억 ~ 120억 이하

음식 및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 업종은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절차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를 받은 업체들은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 24일은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해당 일자에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전화를 거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대상으로 확인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입장

40조 크기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태까지 민주당의 추경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 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을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대선 이후에 당선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특수한 희생에는 특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나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을 정부가 책임져 줄지는 두고 봐야겠다. 다만 이 방역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잘 지급이 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라봅니다.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없는 거 보다야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단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