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및 혜택 확인 신청 방법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및 혜택 확인 신청 방법 2023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올해에 비해 4인가구 월소득 기준 5.47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뜻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 기본 증가율 3.57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83 결정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기준 중위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법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 소득 정보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스스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가 정확해야만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후 국민기본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문신청시 준비사항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원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로 잘 챙기셔서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여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만65세가 넘고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면 됩니다.

를 통해 전화해서 요청 하면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 서를 접수해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통계청의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중위소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액이 419.5만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가구의 월 소득액이 6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기본 생활 급여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급비, 생계비, 영세민지원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던 생계비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수급비라고 부르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배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택 기준을 다르게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40 이하기준

의료비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하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인원은 2종이 되기 때문에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종 8,310,000원 rarr 8,800,000원490,000원2종 2,118,000원 rarr 2,300,000원182,000원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이상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되므로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추가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인상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