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방법 산업재해 신청 기준 산업재해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 신청 방법 산업재해 신청 기준 산업재해 보험급여 종류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아니면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아니면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기관사업주에서 산재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급여를 신청 아니면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명백함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도 못해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모르시죠. 산재의 범위내용 및 중증도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인 줄도 몰라요. 하루 한 타임3시간만 일하는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는 인식도 문젠데요. 결국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입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93.5에 달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비도 30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기에 치료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해주지 않아 생각보다. 입금 금액이 적을 순 있어요.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치료는 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등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으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하는데 이유는 등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청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시 보험료만 받는 것인가?

가장 많은 궁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만 받는 것일까요? 이부분은 회사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는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장해의 경우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보험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럴때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알맞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