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건전한 부동산 중개 시장조성과 집합건물 선진화 추진
그러나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과잉공급과 저성장, 경쟁력 약화,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프롭테크 기업들의 진입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프롭테크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융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를 선도하려는 민간단체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 시장 조성과 집합건물 관리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023년 9월 2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협약의 내용과 목적, 의미와 효과, 그리고 경제과학 이론과 배울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협약의 의미와 효과
업무협약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프롭테크 기업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업무협약은 또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업자가 서로의 전문성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되던 이익을 추구하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은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부동산 가치와 윤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으로 집합건물의 매매 및 임대 중개를 수행하면, 소비자는 한 번의 거래로 집합건물의 매매 및 임대 정보와 관리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 이론과 배울 점
경제과학 이론에서는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유쾌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란 시장 거래의 결과로 생겨나는 비시장적인 영향으로, 낙관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부족, 외부비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정보가 넉넉치 않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비효과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중개업체의 활동이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을 유발하면 사회적 복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