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확인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매번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조금씩 매번 변동되어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비자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금액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여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2022년에 단독가구는 최대 301,500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소득 인정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근로 소득 103만 원 0.7 등등 소득 재산 소득 환산액 일반 재산 기본 재산액 금융 재산 2,000만 원 부채 0.04 12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등등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재산 소득에 포함되며,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 시가 표준액을 따라 설정됩니다.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자 기초연금에서 가장 필요한 재산입니다. 소득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가격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재산은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에 따른 대출을 통틀어 금융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용도에 독립적으로 금융권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개편될 건강보험료에서는 대출금을 빼주는 대신 용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주택관련 용도만 인정 해줍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등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인정 주택연금도 인정 그리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본인 집을 담보로 잡는 매달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기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 노령연금 재산 기준

기본 노령연금의 재산 기준을 보다. 올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곳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자신의 재산 기본공제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기본 공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첫째 자신의 재산기준이 아래 이하라면 기본 노령연금을 받을 확률이 더욱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별 재산 기본공제액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 구분은 대도시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특례시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군이라 말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따른 부채 범위

앞서 재산에서 이상한 부분 눈치 채셨나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말해 빚이 있다면 이를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빚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으면 갖은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부채로 인정되는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정지사유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